학교폭력예방법 실전 가이드 —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됐을 때 부모가 해야 할 것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물리적 폭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카톡 단체방 따돌림, 인스타그램 비방, 숙제 대신 해주기 강요도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방과 후 학원 앞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 외'에서 발생한 것이어도 학생 간 분쟁이면 적용 가능합니다. 2023년 개정 이후 사이버폭력과 '그루밍형' 피해(약자를 길들여 착취하는 방식)에 대한 인정 범위가 더욱 확대됐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먼저 학교(담임 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신고합니다. 학교는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피해·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긴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후 학교장 자체 해결(경미한 사안) 또는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로 이어집니다. 심의위 개최는 피해 학생 측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심의위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1~9호)와 가해 학생 조치(1~9호)를 함께 결정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교육감에게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는 피해 학생에게 다음 중 필요한 조치를 권고합니다: ①심리상담 및 조언, ②일시보호, ③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학급 교체, ⑤삭제(현재 공석), ⑥출석인정, ⑦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기관 연계, ⑧전학권고, ⑨그 밖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피해 학생 측은 심의위에서 원하는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급 교체나 출석인정(결석을 출석으로 처리)은 특히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심리 상담 포함)는 가해 학생 측에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우선 지원받은 후 가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 대응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카톡·문자·SNS 메시지는 삭제되기 전에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세요. 학교 CCTV 영상은 학교에 보존 요청을 빨리 해야 합니다(통상 30일 후 자동 삭제). 신체적 피해는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두세요. 아이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일기장 형식으로 날짜·장소·가해 학생 이름·내용을 기록해두면 심의위에서 유효하게 활용됩니다. 목격자 학생의 진술서도 도움이 됩니다. 학교 측과 나눈 통화·면담 내용도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이후 학교 측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대응 근거가 됩니다.